시사매거진 최태권 편집이사(사진_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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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88호]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편성이 더 중요함에도 이제까지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 낭비 요소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인 바. 예산소요 각 부처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일체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인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되는 나라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또한 “청와대, 국정원, 검찰, 국회의원이 밥을 사는 곳이 유일하게 기획재정부 예산실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컨트롤 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은 감시 시스템의 미비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 것이다.

예산집행 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엄중한 지적을 받고도 시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예산이 배당되는 부처 및 정치권의 로비에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맹점이 있음에도 어느 정부기관도 손을 대지 못하고 매년 전근대적인 예산낭비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예산편성은 기재부에서 정부안이 편성되면 국회에서 수정되는 비율은 2~3%밖에 안 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기재부가 편성한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고 일반에 비공개로 이루지고 있어 예산편성 관련해 감시기능이나 합리적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총공사비 500억 원,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 사업 대상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타에서 타당성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요구 부처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응법령을 제정하거나 예산을 줄이고 쪼개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심지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하여 각 부처 장관이나 예산 관련 공무원은 나라 전체의 예산이 얼마이고 국민에게 돌아갈 세금이 얼마큼 더 무거워지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 따오기에 혈안이 되어 예산확보를 전년보다 얼마나 더하였고 사업비를 얼마나 더 확보했느냐가 일을 잘하고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계속 되어 간다면 이러한 先 예산확보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에 따라 예산낭비는 계속되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예산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짧은 예산 심사기간 등의 사유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 및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심사, 조정하기 때문에 졸속 편성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더 이상 국민세금 낭비를 차단해야한다. 

연간 600조 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소한 전체 예산의 5~10%(약 30조원에서 60조원)는 절감할 수 있는 일을 꼭 하자.

그리하여 세수증대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과 기업을 힘들게 하지 말고 세금 문제에서 보다  수월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곧 애국이고 애민이라는 마음으로 다함께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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