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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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진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21.01.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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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 247건의 정책 달라져

[시사매거진] 지난 1224일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삽화로 알아본다.[자료_기획재정부]

(사진_뉴시스)
(사진_뉴시스)

우선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금융부분에서는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신설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도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교육·보육·가족부분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고, 교육급여를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또한 보조·연장보육교사도 각각 2.8만 명, 3만 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도 연840시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부분은 기초연금 지급을 소득하위 40%70%이하로 확대하고, 청년 주거급여도 분리지급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하고,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도 기존 1,014에서 1,078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질서부분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분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지원한다.

국방·병무부분은 병 봉급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등을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분은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를 기존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를 15% 감면한다.

환경·기상부분은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하고,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세제지원 대상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 했다. 또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함으로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20211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다.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 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211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21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21.3.25일 시행된다.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해 소비자 보호 공백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6판매원칙 위반에 대해 강한 제재 부과한다. 또한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대·신설한다.

 

교육부 |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 방향을 수립했다. 첫째,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 둘째,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 셋째,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과제 발굴을 지속한다. AI 교육을 학교에 도입한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히 고교에는 2021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방부 | () 봉급의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부 |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으며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 청년마을 조성 확대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하여 이주청년의 정착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마을 확대는 202111일 이후 전국 지방소멸지역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환경부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 되어 공개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9.4.3. 공포, ’21.4.1. 시행)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 등은 ’214월부터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연속 측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 전기적 요소(설치기준)에 따른 2단계(적합, 부적합) 관리체계에서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까지 반영한 5등급 관리체계로 변경된다.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전기설비에 대한 개선, 보수를 통해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우수 등급은 안전점검 주기 완화 등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내용은 4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 장애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2018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고, 20194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되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요건에 충족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이직,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이 인정되면 된다.

 

국토교통부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2021년부터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수급가구(중위소득 45%이하: (21년 기준) 82.2만 원(1인 가구), 138.9만 원(2인 가구), 179.3만 원(3인 가구), 219.4만 원(4인 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며 세부 시행기준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심의(’20.7)를 통해 결정되었다.

 

질병관리청 | 거동불편 장애인 집에서 결핵검진 가능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검진대상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의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거동불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결핵검진사업(21.6만 명, 7,179백만 원)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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