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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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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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집값, 최저임금 상승, 성급한 탈원전, 얼어붙은 한일 관계

현직 기자가 날카롭게 분석한 대한민국 경제·산업 정책별 논점과 예측
저자 조재길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저자 조재길 | 출판사 한국경제신문

[시사매거진]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경제 부문 세 가지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2017년 5월에 출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의 공과는 그것대로 꼼꼼하게 따져 봐야할 필요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쏟아졌던 경제·산업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각 정책 영향에 따른 미래 예측을 해 보는 책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가 출간되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논하다'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 기획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경제 및 산업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저자는 정책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적지 않고 지적한다. 

책의 Ⅰ부 기업·고용에서는 공기업의 부실화, 정부의 말만 앞선 정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폐해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Ⅱ부에서는 경기·정책에서는 증세 일변도의 정책을 비롯해 경제 성장률 추락을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에 대해 진단한다.

Ⅲ부 에너지·환경에선 탈원전, 수소차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과연 탈원전이 옳은 것인지, 또 수소차 정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 Ⅳ부 국제·무역에서는 대일관계 위축을 불러온 일본 경제 보복 사태,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해 논한다. 

저자는 이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직 기자가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은 정부 정책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왜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는지 알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시선과 함께, 부가적으로는 현대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수인 시사·경제에 대한 상식도 늘릴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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